이 교과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21세기의 정보화ㆍ세계화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전문가로서의 활동의 기본이 되는 금융법규를 바탕으로 금융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법리를 이해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금융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키우는데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재로 제작된 것이다.

최근 금융 산업과 금융 시장 등 금융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업계 전문고등학교에서 요구되는 미래의 금융 관련 담당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학습목표를 두었다.

금융법규는 금융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한편으로 각 금융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금융 상품과 금융 산업 및 금융 시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금융법규 과정은 이러한 상품과 산업 그리고 시장의 활동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제도와 법리를 습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금융 산업과 시장에서 금융전문가로서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크게 역점을 두었다.

현재 급변하는 국제 금융 시장의 흐름 속에서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제도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을 조기에 양성 배출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금융법규」가 기본 필수교과목으로서 제공되어 충실히 학습될 경우 향후 국제 사회에서 앞서가는 금융 분야 전문 인력으로서 조기에 양성되어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과서는 이러한 학습목표에 기초하여 금융전문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교재를 집필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실무와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금융전문가로서 활동의 기본이 되는 금융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법리를 이해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금융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
-금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계 고교에서 요구되는 미래의 금융 관련 담당자로서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 구성
-금융 상품, 금융 산업 및 금융 시장이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제도와 법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금융 산업과 시장에서 금융 전문가로서 효율적·효 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구성

Ⅰ. 금융 생활과 법

  1. 바람직한 금융 생활
    1) 금융이란 무엇인가
    2) 금융 생활의 의의와 중요성

  2. 금융 관계법의 의의와 종류
    1) 금융법의 의의
    2) 금융 관계법의 종류
    3) 금융 소비자의 보호와 법

Ⅱ. 회사법

  1. 회사법의 존재 목적과 의의
    1) 회사법의 존재 목적
    2) 회사법의 의의
    3) 회사 제도와 종류
    4) 주식 회사의 유형과 현대적 의의

  2. 주식 회사의 설립
    1) 설립 일반
    2) 주식 회사 설립

  3. 주식 회사의 기관
    1) 기관의 의의와 구성
    2) 주주총회
    3) 이사회·이사·대표이사
    4) 감사·감사위원회

  4. 주식과 주주
    1) 주식의 의의와 특징
    2) 주식의 종류
    3) 주식의 양도
    4) 주주의 권리와 의무

  5. 자본
    1) 신주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
    2) 신주 발행의 의의와 절차
    3) 자본의 감소

  6. 합병과 분할
    1) 합병
    2) 분할

Ⅲ. 금융 관련법과 제도

  1. 금융 감독 체계
    1) 금융 규제 필요성
    2) 금융 감독 체계

  2. 은행법
    1) 은행법의 목적과 입법 연혁
    2) 은행 규제
    3) 은행 거래

  3. 자본시장법
    1)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연혁
    2) 금융 투자 상품의 의의와 종류
    3) 금융 투자업자 규제
    4) 공시 규제
    5)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4.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
    1) 보험업의 의의와 체계
    2) 보험계약법
    3) 보험업법

Ⅳ. 금융 세제

  1. 국세기본법
    1) 세금의 의의와 종류
    2) 세금의 의의와 주요 원칙
    3)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4) 납세 의무의 확정과 소멸
    5) 세금 불복

  2. 소득세
    1) 소득세 및 소득의 기본 개념
    2) 소득세의 과세 요건과 계산 구조
    3) 종합 소득
    4) 퇴직 소득
    5) 양도소득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세, 증여세의 기본 개념
    2) 상속세의 과세 요건과 계산 구조
    3) 증여세의 과세 요건과 계산 구조
    4) 상속 재산 및 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

  4. 증권거래세법
    1) 증권거래세, 주권 및 지분의 기본 개념
    2) 증권거래세의 과세 요건 등
    3) 증권거래세의 신고 납부 및 결정 등
    4) 증권거래세의 기타 규정
    5) 증권거래세 신고 양식
    6) 증권거래세의 전자 신고 절차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기순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